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00억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는 1조 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총액이 가장 큰 관심인데요, 미국 측이 10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제안했다고요?
[기자]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 카드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 처음 제시한 액수는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협상 과정에서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이 9천602억 원이니까, 15%가량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정도 인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측은 최종적으로 1조 원은 넘지 않는 9천999억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딱 떨어지는 상징적인 액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액수만 문제인 건 아니죠?
[기자]
협정의 유효기간도 문제입니다.
미국 측이 10억 달러와 함께 제시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
이 협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맺으려는 협정은 10번째 협정입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지난해 마감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한미 양측 담당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려 10차례나 직접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외교 소식통은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입장이 첨예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비용 분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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